유럽 이사회(EC) 규정 2027/97(0889/2002)

승객 및 승객 수하물의 항공 운송과 관련한 항공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EC) 제2027/97호(규정(EC) 제889/2002호로 개정)

10. 다음의 부록을 추가합니다.

"부록

승객 및 승객 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책임. 이 정보 고지에는 공동체 법률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공동체 항공사에 적용되는 책임 규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부상 또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에는 재정상의 한도가 없습니다. 128,821SDR(현지 통화로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보상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항공사는 이것이 태만이나 기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에 대해 회사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당할 경우 항공사는 보상 자격 대상자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 시 선불금은 최저 16,000SDR(현지 통화로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승객 지연의 경우, 항공사에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 지연에 대한 책임은 5,346SDR(현지 통화로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지연의 경우, 항공사에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은 1,288SDR(현지 통화로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로 제한됩니다.

항공사는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최대 1,288SDR(현지 통화로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까지 책임을 집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수하물에 결함이 없는 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은 늦어도 체크인 시점까지 특별히 신고하고 부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책임 한도를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손상, 지연,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빨리 항공사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승객은 수하물이 승객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연된 경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두 항공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권에 이름 또는 코드가 표시된 항공사가 계약 항공사입니다.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공기 도착일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된 규정의 근거는 규정(EC) 제2027/97호(규정(EC) 제889/2002호로 개정됨)와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공동체에서 시행되는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유럽 공동체 공식 저널 게재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규정은 발효일 또는 공동체 몬트리올 협약 발효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2002년 5월 13일 브뤼셀에서 작성됨.

유럽 의회: P. Cox 의장

유럽 위원회: J. Piqué I Camps 위원회장

(1) OJ C 337 E, 28.11.2000, 68쪽 및 OJ C 213 E, 31.7.2001, 298쪽.

(2) OJ C 123, 25.4.2001, 47쪽.

(3) 2001년 4월 5일 유럽 의회 의견(OJ C 21, 24.1.2002, 256쪽) 위원회

2001년 12월 19일의 공동 입장(OJ C 58 E, 5.3.2002, 8쪽) 및 2002년 3월 12일의 유럽 의회 결정.

(4) OJ L 194, 18.7.2001, 38쪽.

(5) OJ L 285, 17.10.1997, 1쪽.

(6) OJ L 240, 24.8.1992, 1쪽.

(7) OJ L 140, 30.5.2002, p. 2쪽.